오늘부터 TCOG 연쇄회의/韓美日 핵해법 전환 주목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입체 외교를 펼치고 있다.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난 직후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7∼9일 워싱턴을 방문,콘돌리자 라이스 보좌관과 리처드 루가 미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일 이 차관보의 중국 방문 및 5일 김항경(金恒經) 외교부차관의 러시아 방문 등 줄을 잇는 북핵 입체 외교는 북·미 대치가 계속되는 현상황의 해결 단초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차원의 움직임이다.미국이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우리 나름의 ‘보폭 넓히기’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북한이 기본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지난 3일 주중 대사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을 유보,북측에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TCOG 회의와 임 수석의 방미를 통한 대미 협의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북한과 미국이 서해 교전에도 불구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았던 지난해 10월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다.아울러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및 핵재처리시설의 가동 등 예견되는 상황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분명히 군사적인 해결 및 봉쇄 전략은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나머지 해법이 무엇인지,미국의 생각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들을 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 선포기와,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 방안을 동시에 끌어내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이 안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의 방북시 북한이 밝힌 안으로 기존의 불가침 보장을 해줘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약간 물러선 것이다.북핵 선포기 입장을 고수하는 미측의 명분도 어느 정도 살리는 방안으로 정부측은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 위기 직전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친서를 보냈던 형식 등도 한·미 협의를 통해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