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파주 자유무역지대 추진

남북한의 교류협력 촉진과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 접경지역인 개성공단∼파주문산지역이 국제자유무역지대로 개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315억원의 예산을 들여 파주에 남북경협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종합계획안’을 최근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통일부 등의 17개 부처와 경기·강원·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실무협의회’에서 잠정 확정하고,이달 중 관계부처 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3개 시·도,15개 시·군,98개 읍·면·동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산업기반 및 교류기반 조성사업 등 274개 사업이 추진된다.접경지역 개발사업에는 총 5조 12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접경지역은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으로,그동안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정부는 특히 올해 착공 예정인 북한 개성공단과 파주문산지역을 연결해 국제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고 이 지대를 중심으로 남북한이 경제적 분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북한의 자원·노동력·토지공간과 남한의 자본·기술·경영 노하우를 접합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앞서 문산읍에 남북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해 물류유통시설,제조생산시설,외국인전용공단,주거 및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파주시 문산읍 외에도 협력단지 후보지로 연천군,철원군,양구군,고성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접경지역에 추진되는 주요사업은 ▲파주시=남북경협산업단지 조성,지방게임산업단지 조성 ▲연천군=군남임대산업단지 조성,임진강 종합촬영장 조성 ▲포천군=산정호수 종합리조트개발,영북지방산업단지 조성 ▲철원군=농림인프라 조성,철원·고성 지방생태산업단지 조성 ▲고성군=집단취락지역 정주기반시설 확충,삼포·문암관광지 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2조 1731억원 ▲정주생활환경개선 1조 5126억원 ▲산림·환경보전 5521억원 ▲지역별 전략사업 5998억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2135억원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 600억원 ▲문화재발굴 및 문화유산 보존 167억원 등이다.



접경지역의 인구는 99년 현재 65만 7000여명으로 전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8097㎢로 전국토의 8.1%에 이른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