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설치령 문안 관련 논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인수·인계와 관련,“국정운영의연속성이냐,영속성이냐.”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고 신중식(申仲植)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발단은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장관이 “대통령직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국정운영의 ‘영속성’…”이라며 설치령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자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가 ‘영속성’이란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비롯됐다.

전 부총리는 이어 “‘영속성’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따라서 ‘연속성’으로 고치는 게 맞다.”며 박찬주(朴燦柱) 법제처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했다.이에 박 처장이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자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가 지난 97년 인수위 설치령 제안설명 표현의 확인을 요청했고,박 처장은 “97년에는 영속성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가 나서 “현 정부와 다음 정부의 연결측면에서 ‘연속성’이 옳은 표현이다.”는 의견을 개진하고,김 총리도 “영속성이란 표현보다는 연속성이 낫겠다.”고 주문,즉석에서 인수위 설치령의제안설명 표현을 ‘영속성’에서 ‘연속성’으로 정정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