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해법 韓美 큰 견해차 없어 부시, 盧 ‘햇볕 계승’ 지지할것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진보적인 노무현 후보가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대북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날 수도 있으나 50년 동맹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노 당선자도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거세지만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장기적으로는 협상으로 해결할 것이며 이라크 전쟁이 끝나는 무렵 중요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이라크 전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1월말부터 노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월초 사이가 중요한 시기다.북한이 그 사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북·미 관계는 이후 개선될 것이다.

◆제임스 릴리 미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및 전 주한대사

노 당선자는 기존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계속할 것이다.미국은 노 당선자와 대북 문제를협상하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돼야 한다는 인식에 두 나라간 시각차나 갈등은 없다.그러나 두 나라가 북한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최종 목적과 이를 해결할 수단을 놓고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한·미간에 결코 쉬운 이슈가 아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는 대화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북한의 핵은 미국이 직면한 문제이기보다 한국과 중국,일본 등이 직접 풀어야 할 현안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이 예상되고 한국과 타이완까지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어느 누구도 동북아 지역에서 이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다.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래리 워첼 헤리티지재단 국제연구센터 부회장

부시 행정부는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지는않을 것이다.김대중 대통령과 지난 2년 동안 유지해 온 긴밀한 공조관계를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그 동안 한·미간에 대북 문제와 관련해 큰 인식차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북한이 입증할 만한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즉각 중유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인도적 차원의 구호물자도 북한이 분배 과정의투명성만 보장한다면 기꺼이 공급할 것이다.미국은 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해도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보낼 것이다.다만 부시 행정부는 ‘햇볕정책’이 상호주의와 북한을 접촉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엘 위트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안보프로그램 선임연구원.

한국과 미국은 모두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미국은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시작이 좋지 않음을잘 알고 있다.미국으로서는 한·미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노무현 당선자와협력하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 노 당선자가 부시 행정부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그렇지만 한·미 관계에의 ‘중대한 도전’으로 보는 것은언론식 표현에 불과하다.상호간의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한·미 당국은 조심스러운 접근방식을 택할 것이다.노 당선자도 한국 내 반미 감정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안다.

◆피터 벡 한국경제연구소(KEI) 연구학회 소장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물려받았다면 노 당선자는 북한 핵이라는 안보위기를 이어받았다.노 당선자는 이같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직면,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부시 행정부는 진보적인 노 후보가 당선된 데 실망했을 수도 있다.그러나미국의 대북정책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