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설비투자 확대 추진

정부는 내년 이후 경제성장의 양대 축을 수출과 설비투자로 정하고 경제운용계획을 짜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 정부 후기의 경제정책이 내수를기반으로 한 경기부양책이었다면,노무현(盧武鉉) 새 정부 초기에는 안정적인 수출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화하고,대내외 여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곧 발족할 정권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인수위 경제팀과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노 대통령 당선자에게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세제 등 관련 제도를 기업 위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시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공제율도 10%로 높였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투기 심리의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고가주택’제도 도입과 1가구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분배와 형평성 문제는 상속세 및증여세 등 관련 세제정비와 세무조사 등을 통한 조세형평 등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내 경제정책 추진이 미국경제 등 외생변수에 따라 차질이빚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수시로 열어 대내외 여건을점검,경제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 발발과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총파업지속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그에 따라 물가불안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또 이라크전쟁 장기화 등으로 예기치 못한 세계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도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단계적 대처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노 당선자의 ‘7% 성장률’과 약간의 괴리가있어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