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2002지구촌]④블록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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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7 00:00
입력 2002-12-17 00:00
올해 유럽은 지역통합의 미래를 보여줬다.지난 1월 1일부터 유로랜드(유로화 사용국가)12개국 3억인구가 단일통화를 쓰고 있다.단일 통화권은 지난 12∼13일 열린 코펜하겐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앞으로 20여개국으로 넓혀질 전망이다.
코펜하겐 정상회담은 현 유럽연합(EU)15개국에 구 공산권과 발트해 연안 국가 등 중·동유럽 10개국이 2004년 EU에 가입하는 것을 최종승인했다.“유럽의 분단은 끝났다.”는 로마노 프로디 EU집행위원장의 선언처럼 EU는 유럽전체를 아우르는 국가연합이 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의 군사적 동반관계 구축 합의다.이번 합의로 EU는 나토의 군사시설을 사용하고작전계획을 공유할 수 있다.EU는 지난 99년 6만명의 신속대응군 창설에 합의했으나 나토와의 관계설정에 실패,실행되지 못했다.이제 EU는 인도주의적 목적과 평화유지활동에 사용될 자체 군사력을 갖는다.
이번 합의는 나토의 ‘동진(東進)’과 함께 더 큰 의미를 갖는다.세계 최대 집단안보기구로 대서양 양안의 19개국이 참여한 나토는 지난달 21일 2004년부터 구 공산권 국가 7개국을 신규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냉전시대의 적대국이던 구 소련의 영토까지 안보영역을 넓혀 동구가 더 이상 유럽의 위협이 아니며 동반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경제통합이 시작됐다.지난달 4일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10개국은 2004년께 단계적인 관세면세조치를 시작해 2010년께에 자유무역지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인구 18억명으로 세계 최대며 경제규모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EU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 산유국 협력체인 걸프협력협의회(GCC)도 15일오는 1월1일부터 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세계 원유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GCC회원국들은 2005년 공동시장 창설,2010년 단일통화 채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지역통합협정이 맺어졌다고 해서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회원국간경제력 격차나 외교적 이해관계가 큰 걸림돌이다.
2005년 공식출범하기로 선언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회원국간 이해관계로 협상이 교착상태다.좌파 정권이 집권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2005년 출범은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로 발전하기보다는 지역간 경쟁을 심화시켜 세계적자유무역을 저해할 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전경하기자 lark3@
2002-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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