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도입 국민투표” 권영길후보 제안
수정 2002-12-07 00:00
입력 2002-12-07 00:00
권 후보는 “25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1만명의 월 1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가 공존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빈부격차의 심화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부유세 도입 여부는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유세는 이미 스위스,프랑스,스웨덴 등 유럽 선진복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조세저항을 핑계로 5%를 위해 95%가 희생하는 현실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2-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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