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색경보 울린 가계빚

가계빚이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그 규모도 문제지만불어나는 속도 면에서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있다.5년전 우리는 ‘기업빚’을 잘 관리하지 못해 외환위기를 불러온 뼈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그동안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가며 겨우 기업빚을 관리가능한 범위 이내로 줄여 놓고 나니 이번에는 가계빚 위기에 직면해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국의 방만한 통화신용정책 운용으로 정작 위기를 맞았을 때 대응할 정책수단(금리 인상)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9월말 현재 1450만가구가 모두 424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가구당 2900만원을 조금 넘는다.이것은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빚(가계대출+판매신용)만을 계산한 것이어서 사채까지 포함하면 실제 가계빚은 훨씬 늘어날 것이지만 집계가 불가능하다.집계가 가능한 금융기관 빚만 따져도 국내총생산(GDP)의 75%나 된다.이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의 금융자산 축적 정도가 훨씬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과다한 부채임을 알 수 있다.가계빚이 불어나는 속도도 매우 심각하다.지난 1년동안(2001년 10월∼2002년 9월)에만 110조원 이상 불어나 증가율이 35%에 이른다.

가계빚은 이미 작년 초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당국은 적기에대응수단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방만한 가계대출 늘리기 경쟁을 부추겼다.그 결과 가계빚은 관리가능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당국은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않고 가계빚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이제 당국의 선택은 두가지다.불경기가 다가오는데 가계빚 줄이자고 금리를 높일 것인가.아니면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통화신용정책은 때를 놓치면 호미로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