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마당/ ‘공무원노조’ 인터넷 달군다

요동치는 대선정국 속에 ‘공무원노조’라는 변수가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의 보장 등을 주장하는 공무원노조는 지난 4,5일 ‘연가(年暇) 파업’을 벌임으로써 온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다.또한 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인터넷에도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kr),대한매일(www.kdaily.com)의 인터넷 폴,네이버(www.naver.com) 등 포털사이트의 토론마당에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반대,옹호여론이 연일 뜨겁게 부딪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반대한다

공무원노조를 못마땅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네티즌들은 사뭇 공세적이다.‘깨끗한 공직사회’라는 명분을 앞세워 속으로는 ‘철밥통’을 지키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한다.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목숨을 연명하기도 급급한 직장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들이 대선을 틈타 집단이기주의를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파업사태를 지켜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저는 아직 주5일 근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근 11시간을 근무하고 있지요.아직도 일주일에 한번 쉬기쉽지 않은 사람들도 허다하겠지요.그런데 공무원들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하절기 저녁 6시 퇴근에 동절기 저녁 5시 퇴근,거기에 주5일 근무의 일차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파업이라니요.정말 배부른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ID 홍진숙)

“단체행동권이 노조의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은 사주의 착취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당하다.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착취당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법 체제와 국가적 명분 등 이를 제어할 수단이 풍부하다.따라서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은 공무원조직에 무서운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ID 나도한마디)

“철밥통을 지키려는 극히 이기적인 행동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정말로 노동운동을 해야 할 사람들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 생각한다.아직도 12시간 기본근로에 악취·소음·분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항상 위압적인 자세로 국민을 다루던 그들이 노동조합이라니….난 그들이 노동자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ID 답답맨)

“원래 원님보다 이방의 행패가 더 심한 법.일선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는데 누가 누굴 개혁한다고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속내는 철밥통 지키기 위한 거 다 알지요.정년퇴직 후 국민세금으로 꼬박박 연금 타먹고,일 못해도 잘리지 않고.아마 노조 생기면 연금인상,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별별 요구사항 들먹이며 걸핏하면 파업찬반투표나 해대겠지.”(ID 거사)

●공무원노조를 지지한다

공무원 당사자들이나 노조를 지지하는 네티즌은 우선 국민들의 이해부족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의 최우선 목적은 ‘밥그릇’이 아니라 비리를 척결하고,투명한 행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이다.또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권 요구가 왜 문제냐고 반문하고 있다.

“누구나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자기의사를 표현한다.특히 조직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그러나 유독 공무원이란 특수신분으로 옭아맨 우리나라는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해왔다.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무원노조 만들어 달라는 게 무슨 큰 죄라고 난리인지.자기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도 생각해보기 바란다.”(ID 깝깝)

“국민대다수가 공무원의 신분이 일반직장인보다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공무원도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임을 생각하자.그들이 부정부패 및 권력층과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당연히 노조라고 생각한다. 노조 명칭과 3권을 모두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ID 한말씀)

“배부른 공무원에 왜 노조가 필요하냐고 하신 분들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하지만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얼마나 심합니까.하위공무원들 중에도 부패한 자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노조가 생기면 그들이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큰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아집니다.”(ID 민중)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