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국회 예산결정 과정 공개해야

-‘정권말 지역사업비 청탁극성’(대한매일 11월6일자 1면)기사를 읽고

예산심의 과정서 민원청탁이 극성이라는 소식은 노여움을 자아내게 한다.

국가예산의 세부사항을 결정짓는 예결위에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업비를 위해 예결위 위원들에게 예산을 청탁하는 민원쪽지가 아직도 성행한다는 것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첫째,의원들은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로비에 더욱 단호해져야 한다.현재 과도한 공적자금 투여로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몫 챙기기에 바빠 세출을 늘린다면 국가재정이 더욱 악화되고,국민부담도 커진다.

둘째,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예산 집행을 근절하고,투명한 행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예결위에서 로비를 안 하는 것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예결위에 ‘줄’이 없는 지역은 계속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풍토는 고쳐져야 한다.

셋째,모든 예산결정 과정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국회에서는 선심성 민원청탁을 막기 위해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왜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스스로가 ‘밀실담합’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나.시민단체들의 감시와 시민들의 모니터링,그리고 의원들이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오늘도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국민에 대한 책임일 것이다.

장민형/ 서울시 난곡초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