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D램 제소 파장/ 수출전선 먹구름 덮치나

지난 2일 D램 수출 세계 2위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 상무부 등에 한국산 D램 업체를 제소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미 상무부가 보조금지급에 대한 최종 판정(내년 4월 초 예상)을 내리기 전이라도 내년 1월 말께 예비 판정을 내리면,일단 우리 업계는 부과된 관세를 미 관세청에 예치한 채 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최종 판정 결과 제소가 부당한 것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조사 자체만으로 D램 반도체의 국제시장 경쟁력 및 국내 경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2년간 잠재된 이슈

EU와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반도체 업계 보조금에 대한 지급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으로 지난해 한·미 통상 테이블의 단골메뉴였다.

미국은 하이닉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문제 삼았으나 지난해 말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인수협상을 시작하면서 한때 잠잠해졌다.그러나 인수가 무산된 뒤 마이크론이 EU와 보조를 맞춰 한국을 상대로 공격을 취하는 양상이 된 것이다.보조금을 구실로 한국의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꺾으려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쟁점은 보조금 지급

마이크론이 내놓은 제소장은 무려 9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핵심은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한국 정부가 주주로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은행채권단이 하이닉스에 공동으로 대출(8000억원)을 하고,1조원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으며,출자전환 등으로 수조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우리측은 “보조금은 정부가 무역에 따른 이익을 예상하고 주는 것이나 당시는 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진 일로 공적자금이 아니며,마이크론사의 침체는 한국산 D램 수출때문이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의 불황”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7개월간 논리 싸움

정부는 미측과 이르면 내주중 양자협의를 벌여 상계관세 제소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지만 일단 조사는 시작될 것이 확실시된다.외교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가 각각 상계관세 부과 및 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게되고,최종 판결까지는 205∼30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2년간 준비해온 논리가 있는 만큼 각 단계마다 업계 이익을 최대한 살려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측은 이달 내 실사조사단을 파견하는 EU와 미국이 불공정 판정을 내리면 이에 맞서 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상계 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장려금·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수입국이 이를 불공정 교역행위로 판단,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장려금 또는 보조금만큼 부과하는 차별관세다.보조금 지급규모에 따라 관세규모는 달라진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