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타결 의미/ ‘블록경제’ 新질서 대열에

24일 3년간의 산고(産苦) 끝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은 바야흐로 세계경제질서의 대세인 FTA체제 안으로 들어갔다.지난 99년 9월 양국 정상의 합의로 시작된 한·칠레 FTA 논의는 우리가 추진해 나갈 FTA의 시범 케이스란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향후 일본·멕시코·싱가포르·아세안(ASEAN)과의 FTA 협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FTA 추진의 디딤돌

칠레가 우리의 첫 FTA 체결 대상이 된 이유는 경제규모가 중간 정도이고,우리와 지구 정반대 편에 있어 농산물 자유화의 파급효과가 적다는 점에서다.협상 결과 비교열위 상품인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우위 상품인 공산품에서의 이득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점과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못미칠 것이란 주장도 없지 않다.그러나 정부는 경제적 실익보다는 협상기술 습득을 통한 여타 국가와의 FTA 논의를 가속화하는 전기를 마련한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윈·윈으로 타결

한국은 공산품에서,칠레는 농산물에서 조금씩 양보했다.우리의 수출전략품은 공산품이고,칠레의 수출 전략품은 농산물.칠레는 쌀·사과·배를 양허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세탁기·냉장고를 예외품목으로,일부 공산품에 대해 최장 13년까지 관세자유화 유예기간을 인정받았다. 한국무역협회 정재화 FTA 연구팀장은 “공산품의 경우 즉시 무관세화 품목이 60∼70% 전후,늦어도 5년내 90% 이상이 무관세화되는 게 일반적인 전례”라며 “이에 비춰한·칠레 FTA는 공산품 유예기간이 다소 긴 편”이라고 평가했다.

◆타결에 이르기까지

지지부진하던 협상은 지난 7월 칠레측이 농산물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담은 양허안을 우리측에 전달하면서부터 급진전됐다.한달 뒤 1년8개월 만의 실무접촉이 재개됐고 양측은 조기타결을 목표로 실무접촉을 계속해 왔다.

한국은 WTO내 유일한 FTA 미체결국이고 향후 엄청난 경제적 시련에 봉착할 수도 있어 현정부 임기내 결판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특히 중국과 일본이 FTA 체결에 적극 나서면서 자칫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고 칠레측도 아시아권의 교두보를 마련한 뒤 다른 국가와 FTA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일치됐다.

양국은 6차협상 시한인 지난 21일 막판에 돌출된 금융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될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으나 협상기간을 24일까지 늘려 최종 입장을 조율한 결과 전격적으로 합의점을 찾게 됐다.

김수정기자

■산업별 영향 분석/ 공산품 중남미 수출 교두보, 포도등 과수농가 직접 피해

‘한국산 자동차와 칠레산 포도를 맞바꿨다.’

3년 만에 극적인 타결을 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산업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산품 분야에서는 중남미 수출 교두보를 처음 확보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자동차와 휴대폰,컴퓨터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 실익을 챙겼다.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칠레와의 교역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칠레와 FTA 체결시 수출은 연 3000만달러,수입은 1000만달러 증가해 2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멕시코도 칠레와 FTA를 체결한 뒤 대 칠레수출이 92년 1억 8000만달러에서 96년에는 9억 3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대 칠레 수출 1위 품목인 한국산 자동차의 입지가 특히 넓어졌다.칠레는 수입물품에 대해 단일관세를 적용,매년 1%포인트씩 관세를 낮춰 올해는 7%,2003년에는 6%를 물리는데 한국산 자동차는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이 커졌다.이미 칠레와 무관세 협정을 맺은 아르헨티나·브라질뿐 아니라 곧 FTA를 맺게 될 미국과도 우리나라는 같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미국·브라질에 이어 칠레시장 점유율 17%로 3위인 국산 휴대폰도 무관세혜택과 칠레의 정보통신 분야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농업분야에서는 값싼 칠레산 과일이 대거 국내에 쏟아져 들어올 경우 과수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농림부는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농민단체의 집단반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시장규모가 가장 큰 사과와 배가 관세자유화 대상에서 빠졌지만 칠레산 포도만 해도 국내 과수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감소는 2004년 30억원으로 시작,2010년에는 45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칠레산 수입포도는 1㎏ 가격이 3000원대로 1만원대인 국내 비닐하우스 재배 포도보다 훨씬 싸다.이번 협상에서 칠레산 포도에 적용하는 관세(46%)를 10년간 비수기(11∼4월)에는 10분의1씩(4.6%포인트)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1년에 80원씩,10년 후에는 800원 정도 떨어진 1㎏에 2200원선까지 가격이 낮아진다.가격 경쟁력에서 한참 밀릴 수밖에 없다.

복숭아·키위·자두 등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돼 들어오면 국내산 다른 과일의 수요가 줄어드는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농림부는 과수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업을 하는 과수농가에 보상을 해주거나 쌀정책에 도입됐던 ‘소득보전직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안종운(安鍾云) 차관은 “급격한 수입확대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FTA란 - 관세철폐등 완전 자유무역 국가간 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국가간 상품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협정체결국간 무역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품목에 대해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무역조치,즉 무역장벽을 없애 자유롭게 거래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본질적으로 관세철폐 등 각종 교역·비교역 장벽을 없애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자는 국가간 협정이다.

◆한·칠레 FTA 발효절차

정부 당국자는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농민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행보에 따라 유동적이다.원래 양측 수석대표가 모여 가서명해야 하나,이번에는 모든 합의내용을 담은 콤팩트디스크(CD)를 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영문본과 국문본으로 된 조약문안을 최종점검한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