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파문/ 우리정부 대응 어떻게

북한의 핵개발 계획 파장과 관련한 정부 대책은 분명하다.강경분위기가 우세한 미국과는 달리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이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고,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 모두가 극히 우려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전방위 외교채널을 동원,대북 설득 작전에 나설 방침이다.

첫번째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이다.“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는 성의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다.”는 점을 19일 예정된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공식·비공식 남북 채널을 통해 설득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가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고 19일 제임스 켈리 미 특사가 방한하면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이어 26일 멕시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조율하고 30일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북·일 수교교섭 1차 회담 이후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통해 대북 중간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TCOG회의는 11월1∼4일 사이 개최가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차치하고,북한의 핵개발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어떤일이 있더라도 풀어나갈 것”이라면서 “남북대화와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주변 외교채널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