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시장개방 부담커졌다

한국,필리핀과 함께 쌀시장 개방이 유예됐던 타이완이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진행될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서 주요 쌀수출국들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타이완이 최근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으로 방향을 정한 사실이 WTO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타이완은 지난해초 WTO에 가입하면서 쌀시장 개방을 1년간 유예받은 올해말까지 개방을 결정해야 할 입장이며,3개월 동안 교역상대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1일 구체적인 관세화 방안을 WTO에 제출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타이완이 쌀 관세화를 결정하면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쌀 재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정해질 기본원칙(Modality)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해마다 늘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거나,관세화 개방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