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안 조속 제출을” 박의장, 김대통령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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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의 심도있는 법안심의를 위해 정부입법안의 신속한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냈다.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가 16대 대선을 감안한 회기의 단축운영까지 고려한다면 채 두달이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법률안은 입법계획에 따라 모두 135건중 79건의 법률안을 이달말까지 제출키로 돼 있으나 18일 현재 44건만 제출됐다.”면서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법안이 조속히 제출되어 국가경제발전과 민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정기국회에 집중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해 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박 의장의 서한발송은 정부가 정기국회 막판에 법안을 대거 제출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