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재난관리청 신설 ‘발등의 불’

-‘수해지 모두 특별재해지역'(9월14일자 1·3면)기사를 읽고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을 폭넓게 선포함으로써 수재민들이 빨리 재난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가 수해지역 모두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그 기준에 따라 재난지역을 선포했어야 했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정부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별재해지역이냐,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서 피해에 따른 등급을 정하고,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천의 직강공사,일률적인 절개면의 경사도,토목공사 중단지역의 방치,제방의 땜질식 복구 등 수해 피해를 확대시킨 원인들을 찾아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재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수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주장이 있는데 다시는 인재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편성을 해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효과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완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재난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운영할 수 있는 이른바 ‘재난관리청’의 신설도 고려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평소 재난·재해관리훈련을 주민들과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문제와 방재방안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