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마무리 국정과제] (8)정보통신부

*** 세계1위 정보대국 겨냥 IT산업 해외진출에 총력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보화 의지를 천명했다.실제 ‘사이버 코리아 21’을 전략으로 삼아 일부 사업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등 성공작이었다.이 사업은 이제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의 정부’막바지인 지금은 ‘IT(정보기술)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IT월드컵’의 후속조치로,야심 찬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IT강국’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파고 들겠다는 전략이다.정통부로서는 시장성이 있을 때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정보화사업= 정부의 약속대로 인터넷 이용자는 97년 1633만명에서 올상반기 총 인구의 54%인 2565만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초고속 인터넷은 총 가구의 69%에 이르는 961만 가구가 이용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했다.세계에서 가장 능숙하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국가가 달성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정보화사업은 ‘국민의 정부’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자리하고 있다.이제는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활용,국민과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밑바닥’ 정책을 펼쳐야 한다.정통부는 올해안에 농어민,노인 등 서민층이 실질적인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무리해 전국민의 ‘디지털생활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IT 수출전략= 정통부는 지난 5일 ‘민·관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회의를 갖고 ‘IT산업 해외진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력을 앞세워 ‘아시아·태평양벨트’를 넘어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어 경쟁지역인 유럽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글로벌 전략’이다.

정통부는 이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460억달러인 IT수출 규모가 2006년엔 3500억달러로 8배로 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전략도 관련 부처의 협조가 없으면 ‘공수표’가 될 공산은 얼마든지 있다.정권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부처이기주의’등으로 시작에서부터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다.정통부는 오래 전부터 IT수출 전략 등을 짜는 ‘국제협력관실’의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다.‘작은 정부’정책 기조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집배원 증원= 우체국 집배원문제는 최근 불거진 사안이다.정부는 IMF 직후인 98년 공공분야 구조조정 일정에 따라 4700여명의 집배원을 줄였다.그러나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편 물량이 40.1%가 늘었고 소포도 88.9%나 오히려 늘면서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정통부와 행자부는 이달말까지 일정으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어 어느 정도의 인력증원은 이뤄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