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붐속 ‘리츠’는 찬밥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데 리츠는 파리 날리네요.’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으로 폭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리츠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발효된 이래 고작 CR(구조조정용) 리츠 2건이 출시되는 데 그쳤다.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은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리츠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일반리츠에 과세되는 법인세를 낮춰주는 등의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 1년새 2000여억원 불과= 현재 시장에 나온 교보메리츠퍼스트 CR리츠(840억원)와 코크랩1호리츠(1330억원) 등 2건뿐이다.법이 제정된지 1년이 넘었지만 금액으로는 2000억원을 겨우 넘어섰다.

이들 리츠는 CR리츠로 일반리츠는 한건도 없다.에이팩리츠 등 2건이 인가를 받았지만 공모에 실패,재공모를 준비중이나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삼성경제연구소가 리츠가 출시되면 5∼6년내에 최소 연 5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것으로 전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수익성이 안보인다= 이처럼 리츠상품들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큼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CR리츠에는 없는 법인세 부과가 일반리츠에는 치명적이라는 게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배당가능 금액의 29.7%에 달하는 법인세 부과는 투자자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법인세를 떼고 나서 10%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수익률이 3%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이런 수익성으로는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세금부담 줄여야= 리츠를 활성화해 시중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인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팀 안홍빈(安洪彬) 차장은 “현행 리츠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하고 또 이를 배당받은 투자자가 배당소득세를 내는 2중과세 구조로는 일반리츠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세제부문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실제로 법인세를 내고도 일반인에게 10%안팎의 배당을 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CR리츠든 일반리츠든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우리나라는 CR리츠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등은 일반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500억원으로 돼 있는 초기자본금을 250억원으로 낮추고 일반공모비율도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세금문제는 재정경제부 등이 난색을 표명,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