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전국 확대해야”전경련,보고서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특정지역만 경제특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조세·노동 부문의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전국을 특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일 내놓은 ‘경제특구제도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인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만 혜택을 줄 경우 국내기업이나 내국인에 역차별을 유발하고 비특구 지역과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 특구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을 일시에 특구화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특구법안에서 제시하는 노동,교육 등 규제완화 내용을 수용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