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양돈·양계업 허용

재벌기업(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등)들도 내년부터는 양돈·양계 등 축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이에따라 중소 양돈업체나 농가에 대한 대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전망이다.또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는 고기류를 신고없이 들여올 경우,공항·항만 등 적발현장에서 바로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된다.

농림부는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30일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국내 양돈·양계업의 대형화 및 국제화를 위해 ▲번식용 어미돼지 500마리 이상 ▲닭 5만마리 이상 규모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양돈·양계업과 부화·종축업을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현재 양돈·양계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부화·종축업은 신고제로 돼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