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부방위 인식 바꿔라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러시아 특정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도록 알선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현직 국립대 총장을 수사의뢰했으나 검찰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한다.검찰은 이달 초에도 부방위가 고발했던 전·현직 검찰 간부 등고위 공직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부방위 출범 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12건에 대해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대부분 검찰의 내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부방위가 고발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함으로써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측 주장이다.

기소를 전제로 수사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예단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게다가 부방위는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검찰을 불편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특히 부방위의 고위 공직자 고발-검찰의 무혐의 처분-부방위의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면서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두 기관 사이에 감정의 앙금도 있으리라 판단된다.그럼에도 부방위를 폄하하듯 내뱉은 검찰의 속 좁은 대응방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부방위 신설에 이어 정치권에서 상설특검제가 논의되는 것도 검찰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검찰은 그동안 스스로를 제어하기에는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 결과,지금의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은 부방위를 성가신 존재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경쟁 상대로 보아 대립의 칼날을 세워서는 안될 것이다.오히려 검찰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렸던 특정 영역에서 검찰을 돕는 지원자로 간주해 부방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본다.검찰은 검찰대로,부방위는 부방위대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검찰이 ‘무소불위’라는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