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중계/ 北유감 ‘평가’ 질책

국회 국방위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서해교전에 대한 정부대응 및 북측의 유감표명에 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연숙(李연淑) 의원은 “북측은 애매한 표현을 동원해 유감을 밝히고 공동책임론까지 거론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명백한 사과로 간주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북측의 전화통지문을 받자마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성명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는 북측과 이면 경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25일 북한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세환(朴世煥)의원은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자료에 따르면 합참의 2함대사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해무력도발 개입이 불투명하다고 결론내렸는데,이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NSC의 직무유기이며,현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면서 NSC 회의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반면,민주당 김기재(金杞載) 의원은 “북측이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유감표명하고 먼저 대화하자고 한 것은 의미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NSC에서 공론을 모아 신중하게 평가하지 않고,통일부차관이 덜컥 ‘사과로 평가한다.’고 발표해서 쓸데없는 논란만 빚었다.”고 질책했다.김 의원은 이어 “임성준 수석도 ‘미국 특사가 예정대로 파견될 것으로 본다.’고 성급하게 의사표시를 해 결국 전망도 틀리고,스타일만 구겼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서해교전과 관련한 북한의 발표에는 유감 표명과 대화재개 의사가 담겨 있는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대화재개 제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이 유감표명이 미흡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