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車배기가스 대폭 줄여라”” 美 규제강화법 첫 발효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주(州)로는 처음으로 22일 자동차 배기가스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을 발효시켰다.이 법의 실행을 막아왔던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료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위장 수단’이라며 법정 투쟁에 들어갈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배기가스 규제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청정공기보존위원회가 2005년까지 승용차와 트럭 모델에 적용될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질 기준은 2009년부터 적용되므로 자동차 업계는 그 이전에 배기가스 배출을 대폭 줄인 자동차를 개발해야만 한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1일 주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법안에 서명한 뒤“궁극적으로 미국의 모든 주가 우리처럼 엄격히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지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승용차와 트럭이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1% 미만의 온실가스를줄일 뿐이라며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또 업계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를 위해 이미 많은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비스 지사는 “업계가 대기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무연휘발유와 촉매 컨버터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일축했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500만달러의 로비자금을 투입,법 실행을 저지하려 했던 자동차 업계는 법정투쟁을 모색하고 있다.이전에도 자동차 업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움직임이 연료산업을 규제하려는 조치라고 연방법원에 항소,승소한 바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