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무교육 강화돼야”/사법연수생 설문조사

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1학기 연수를 받고 있는 제 33기 연수생들은 재판이나 검찰실무보다는 변호사 실무교육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 합격자 1000명 시대’의 첫 세대로 연수과정 수료 후 대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게 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연수원 33기 자치회가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817명 중 467명(57.2%)이 “다수가변호사로 진출하는 현실을 고려해 변호사 실무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연수생 465명(56.9%)은 변호사 실무강의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635명(77.7%)은 “변호사 실무과정의 강의시간을 늘려서 상담기술,협상기술,법률자문,변호사사무실 경영방법 등 실제 필요한 내용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성적 경쟁으로 인한 연수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완화하기 위해 1학기 시험을 전면,또는 기본 실무과목 등 일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찬성이 548명(67.1%)으로 반대 171명(20.9%)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사법연수생 자치회측은 “현 연수제도나 교과과정이 격변하는 법조계 안팎의 현실에 적합한지를 평가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대다수 연수생들의 요구처럼 변호사 실무의 비중을 높이고,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등 연수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