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 선처압력설’ 파문 확산

청와대측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에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를 선처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송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송장관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뒤 법무부 수뇌부 인사들과 검토를 거쳐 ‘지휘권 발동 불가’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측은 홍업씨 수사를 맡은 대검 중수부에도 수차례 수사상황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송 장관이 청와대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될 것이라는 설이 꼬리를 물자 소장 검사들은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검찰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들도 소신있는 수사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법조계 안팎 반응=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에서 홍업씨 대학동기 유진걸씨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조사해 문제를 일으킨 데 이어 홍업씨의 사법처리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청와대가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고,법무부 관계자도 “청와대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김주덕 변호사는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홍업씨 불구속을 부탁했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 간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도 “청와대의 압력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 지휘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혹 전말= 홍업씨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5월말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송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하고 검찰총장에 대한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홍업씨를 불구속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송 장관은 법무부 수뇌부 인사들과 검토를 거친 뒤 “수사 지휘권 발동은 전례가 없으며,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이어 정치권에서 송 장관의 경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설이 불거져 나왔다.

또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업무상 연락’이라는 이유로 대검 중수부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홍업씨 수사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송 장관 경질설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청와대측은 “압력을 행사했다면 홍업·홍걸씨가 모두 구속됐겠느냐.”면서 “검찰 수사에 간섭하거나 지휘권 발동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택동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