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내부 갈등 될 말인가

권력 비리 수사 상황을 누출하거나 내사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검찰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정권 말기에 특정 지역 출신의 희생을 강요하는 마녀 사냥식 여론 수사”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재야 법조계는 지금까지 알려진 두 사람의 처신에 대해 도덕성 비난의 대상이 아닌 불법으로 규정한다.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법 앞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나고,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자기가 속한 조직이 상처를 입는 것을 좋아하는 조직원은 없다.특히 자기 손으로 전·현직 최고 간부들을 사법처리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낄 것이다.정치권이나 언론이 원인을 제공했다든가,검찰을 파괴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같은 생각들은 이성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불만으로 비치기 쉽다.검찰은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대한 반대 논거 가운데 하나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자로서,법치국가 이념의 실현을 대표하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한마디로 “경찰 수사는 믿기 어려우므로 검찰이 지휘·통제해야 한다.”는 말이다.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런 주장에 대해 동의해왔다.그러나 요즘에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예전의 경찰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검찰은 냉정해야 한다.검찰총장 출신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이 벌써 네번째다.김진관 전 제주지검장도 범박동 재개발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래 가지고 남을 탓할 수는 없다.제 식구를 감싸다가는 곧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멍에를 벗어야 한다.진정한 자기 개혁은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제 살을 깎는 아픔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검찰 구성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