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해교전 냉정한 분석과 대처를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는 요즈음이다.‘평화통일’이라는 7000만 민족의 절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대화와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155마일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지난달 전 세계적 ‘꿈의 축제’라 일컬어지는 월드컵대회에서 터키와 3-4위를 겨루는,바로 그날(6월29일) 북측은 동족인 우리의 쾌거를 성원하기는커녕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런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유감없이 재현(?)시키고 있다.

이 사태로 27명의 무고한 대한민국 군인들이 살상되고 고속경비정인 ‘참수리 357호’가 침몰돼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는가 하면,북녘동포들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온 우리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안타깝고 비통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상(異常)사회’라고는 하지만,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같은 군사적 살상행위를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더욱이 북측은해군사령부 및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KCNA)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남조선 군사당국이 반북대결의식을 고취시키고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 저지른 조작극”이라고 왜곡하고 있으니,적반하장(賊反荷杖)이 극에 달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우리사회 일각에서 “우리 군(軍)의 대응태세에 문제가 있어 패전(敗戰)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까지 대두돼 함정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예단은 위험하다.자칫 사태의 본말을 전도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싸운 해군장병은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제2의 군사적도발’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전체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번 교전은 일각의 판단처럼 우리만이 엄청난 피해를 본 일방적 ‘패전’이 아니라 오히려 북측의 기습도발로 ‘조타실’을 비롯한 함정의 치명적인 부분이 피격받았음에도 자동포 등 모든 화기들을 총동원해 결사항전한 전투로 볼 수 있다.기습공격을 감행한 북측의 경비정 1척이 파손되고 30여명으로 추정되는 인민군들이 사상한 것으로 알려져 ‘일방적 패전’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엄청난 후과(後果)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확전을 불사하고라도 북측경비정을 격침시켜야 했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이런 견해나 주장은 대부분 한반도의 분단현실,다시 말하면 ‘이중적 특수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의 관련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군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전 위험을 무릅쓰고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국제평화유지’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이 경고에서 사격에 이르기까지 5단계에 걸친 교전규칙을 준용한 것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으며,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본다.관련자에 대한 처벌문제 역시 관련정보를 충분히 분석·평가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그보다 먼저 고귀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부상당한 장병들의 쾌유에 힘을 쏟아야 한다.지난해 9·11테러때 미국국민이 정부를 책망하기보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통감하며 여론을 결집,이들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던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북측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도발을 저질렀는지 그 저의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아울러 이를 계기로 국론을 결집하고,북측에 대해 공식사과 및 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강석승/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