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유엔난민’ 추진

정부는 탈북자문제와 관련,중국 등 관련 당사국과 ‘조용한 해결’을 추구하던 방침을 바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 “탈북자들의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과 외국 공관 진입이 봇물을 이루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하고 “베이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통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을 중국 정부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기본적으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불법 월경자로 보고 있으나,더이상 탈북자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문제를 지적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측에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판정절차를 마련할 것과 UNHCR관할하의 탈북자난민촌 건설 방안도 신중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외교부담이 너무나 커진데다 이미 탈북자 문제가 국제이슈로 공론화돼유엔에 의한 난민지위 부여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설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UNHCR가 관할하는 난민촌 건설 타당성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탈북자들에게 준(準)난민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일부 상원의원들의 요구에 “고려해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은 이날 옛 소련 붕괴 당시 소연방에 산재하던 유대인들과 태국 거주 베트남인들을 미국에 난민자격으로 데려오도록 한 ‘로텐버그 수정안'을 탈북자들에게 적용하는 법안을 내달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