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땐 쌀소득 半減

쌀을 관세화(수입 자유화에 따른 관세 부과)하면 2010년에는 쌀생산으로 얻는 총소득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이후 쌀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연구원은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결과에 따라 쌀시장이 개방되면 지난해 8조 5600억원이었던 쌀생산에 의한 총 소득이 2010년에는 그 절반 이하인 4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벼 재배면적도 현재의 105만㏊에서 75만㏊ 이하로 줄고,10a당 쌀 소득도 지난해 79만원선에서 2010년엔 최저 55만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쌀시장 개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생산자도 규모 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