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농업보조금 확대 승인

미국 상원은 8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농업보조금 확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제무역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유럽과 호주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 법안을 이날 64대 35로 통과시켰다.

지난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기존의 정부 농가지원을 오는 2007년까지 70%가량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농가의 주요 수입 지원,실질적인 농토 보존,농부들에 대한 신용 및 판촉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과 호주는 이 법안과 관련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캐나다도 미국의 이 법을 WTO 협상을 통해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