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문방지 의정서 적극 검토를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가 22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통과시켰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의정서는▲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자가 있는 장소에 대한 국제감시단의 무제한적인 방문 보장 ▲국제감시단과 동일한 국내 감시체제 수립 ▲국제방문체제 운영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정서는 찬성 29,반대 10,기권 14표로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쿠바 등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정부가 반대한 것은 미국의 반대 요청과 함께 정부내 일부 부처가 교도소 등 감호시설을 국제감시단에 개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의정서는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해도 우리가 이를 준수해야 할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인권신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반 대책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문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고문방지 특별법의 제정 등 국내 법률 체계와 제도를 정비하는노력이 필요하다.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고문범죄에 관한 개념이 부재하며 고문특별법 제정이 긴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또 인권 협약 등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보안법의 개폐 및 대체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다.둘째로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교도소 등 모든 감호시설에서 육체적·정신적 고문 또는 굴욕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셋째로는 고문 금지 관련 교육을강화하는 한편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 특히 의문사 진상 규명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