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 배기가스 기준 이의 제기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규제가 강한 우리나라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암참은 10일 연례무역보고서에서 “국제기준보다 강한 한국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기준이 중대한 통상현안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서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식이든,EU식이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에 맞춰 제조한제품을 (한국에서도)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U의 디젤승용차 배기가스 기준의 경우 일산화탄소 0.64g/㎞,질소산화물 0.5g/㎞,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을 합쳐 0.56g/㎞ 등이다.반면 우리나라는일산화탄소 0.5g/㎞,질소산화물 0.02g/㎞,탄화수소 0.01g/㎞ 등으로 통상적인 국제기준보다 규제가 강한 편이다.

지난 2월 주한 EU상의도 이 문제를 우리 정부에 제기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암참은 또 자동차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수입차에 대한관세율을 현행 8%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거나 폐지할 것을제안했다.

암참은 오는 14∼17일 워싱턴에 대표단을 보내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