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성과금 나눠먹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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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금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나눠먹기로흐르고 있다.정부는 성과금 도입 첫해인 지난해 대상자의 70%에게 성과금을 나눠줬지만 올해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90%에게 성과금을 나눠주도록 했다.대상자를 늘린 만큼 지급액수는 낮아지게 돼 최상위급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의 150%를 받았지만 올해는 110%를 지급받았거나 받게 될 전망이다.그나마 성과금을 지급하는 인원의 비율과 지급률을 5%범위 안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지급 비율을 95%로 높이고있는 실정이다.연수·휴직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성과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 봉급은 나라 살림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가급적빨리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지만 행정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성과금 제도가 나눠먹기로 흐르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 운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해에는 2035억원의 성과금을 인건비에 얹어서 지급했고 올해는 총 인건비의 1.11%인 2300억원을 지급하고 있지만이처럼 나눠먹기로 흐른다면 성과 장려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성과금 제도는 임금만 인상해준결과로 귀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방선거를 두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원비율을5% 더 높여,더 고르게 성과금을 배분하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과금 제도는 처음 지급할 때부터 교원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정부는 이런반발과 부작용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 평가 시스템의 개선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고르게 나눠주는방식으로 사태를 미봉하고 있다.성과금의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앞으로 지급인원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지만 정부가 더 이상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차라리 제도의 존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