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축소 ‘묘수 찾기’ 돌입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축소방안 마련에 긴급 착수했다.경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4일 “가계대출의 가수요 팽창,부동산·주식시장의 단기급등 등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 3일 실무팀에 가계대출 축소방안을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멈추지 않는 가계빚=3월 한달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 7000억원이 불었다.전월(6조원)에 비해 무려 2조원이더 늘었다.올들어 3월까지의 누적증가분은 17조 4000억원.

금융시장국 김민호 차장은 “은행들이 자금운용수단으로가계대출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데다 지난달 마이너스대출금리가 평균 0.2%포인트 인하돼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최근의 부동산·주식시장 호황으로 은행에서 싸게 돈빌려 투자해보자는 가수요도 한몫했다.

◆“금리인상에 대비하라”,한은 공개경고=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데다 2분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5%)을 웃돌 것같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회의 분위기가콜금리 조기인상쪽으로 급변했다.”고 전했다.중동사태 등 대외 불안요인이 아직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과열’이 우려되고,지금부터 대비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현재 총 가계빚은 341조원.금리가 1%포인트만올라도 이자가 3조 4000억원이 늘어난다.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 거시금융팀장은 “가구당 금융자산이 부채를웃돈다고는 해도,가계빚의 절대규모가 워낙 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총재가 “금리인상에 대비하라.”고 시장에 공개주문을 낸 것도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가계대출 축소방안 실효 의문도=한은은 그동안 시중은행에 싼 이자로 빌려주는 돈인 총액한도대출을 기업대출 우수실적은행에 우선 배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해왔다.기업대출실적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안 등이 추가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외에는 뾰족한 묘안이 없어 고민하는 눈치다.은행 고유의 영업전략 판단에 중앙은행이 너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시중은행들의 볼멘 소리도 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