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아파트분양가/ (상)거품 너무 심하다

‘치솟는 분양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평당 분양가가 1300만원에 달하는 25평형 짜리 아파트가 등장했다.25평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3억 2000만원이라면 과연 서민 아파트라고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주택업계는 “분양가 규제 논의는자율화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질 것 아니냐.”고 항변한다.업계의 주장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나,터무니없는분양가 인상을 질타하는 전문가들에게 수긍할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과도한 분양가 인상이 서민의 주거난을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공공재 성격이 강한 주택을 단순히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둘 만한 토대를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정부가 주택업체와 시행사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도 더이상 분양가 상승을 방치할 수없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미 오를대로 오른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년에 91% 상승] 건설산업연구원과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99년 평당 643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2001년 748만원으로 3년동안 평균 16.4%나 상승했다.이가운데 21∼30평 이하 아파트는 3년 사이 54.2%나 올랐다.

특히 20평이하 소형은 2000년 평당 401만원이었으나 2001년767만 8000원으로 무려 91.5%나 뛰었다.이는 2001년 소비자물가상승률(4.3%)보다 21배나 높다.

[널뛰기 장세] 주택은 그동안 헌집이 새집보다 비쌌다.그러나 분양가 자율화 이후 이같은 현상이 깨졌다.

지난해부터는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존주택의 집값보다 높게 형성되기 시작했다.이번 3차 동시분양아파트에서도 중앙건설의 하이츠 25평형은 인근의 같은 평형에 비해 2000만∼3000만원 가량 비싸다.대치동 동부 센트레빌과 방배동 롯데캐슬포레스토 등도 주변 아파트보다 비싼 편이다.중개업자들은 분양가가 비싸면 주변의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른다고 말한다.분양가 상승→집값 상승→분양가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분양가 상승,‘브레이크’가 없다] 시공사나 땅을 가진 시행자에게 서울은 땅짚고 헤엄칠 수 있는 황금시장이다.입지여건이 뒤지더라도 분양걱정은 하지 않는다.오히려 청약경쟁률 신기록을 깰수 있느냐를 따진다.이렇다보니 업체들은분양가 부풀리기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아파트 사업의 경우 시행·시공사의 수익률은 수도권 10%,서울은 15% 안팎이다.그런데 집값이 오르면서 수익률이 최고 2배 가까이 뛰었다.

중앙하이츠의 경우 땅매입비 830억원에 공사비 410억여원(평당 220만원),이자나 판촉비 등을 200억원으로 잡을 경우총비용은 1440억원선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를 분양가 기준으로 따져볼 때 시행사는 적어도 400억원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당초 이 업체는 25평형의 평당 분양가를 1000만원대,30평형은 1100만원대,50평형은 1300만원대로 잡았으나 막판에평당 200만원씩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분양한 목동 D사의 오피스텔도 막판에 경영진이 “이런 기회가 다시 없다.”며 분양가를 대폭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의 한탕주의가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