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전교조 조퇴투쟁과 ‘학생 수업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동조해 2일 ‘조퇴투쟁’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계가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노조가 출범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민주노총에 힘을실어주겠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발전산업과 같은 공공영역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도입 등 신자유주의에 휩쓸리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수업거부로 연결돼서는 곤란하다.발전노조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낼 수는 있겠지만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는 것은 전교조가 소중히 생각한다는 ‘학습권 침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99년 7월 전교조가 합법화된 뒤 우리 교육계에신선한 바람을 몰고온 것은 사실이다.촌지를 비롯한 각종 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등 교육 현장을 정화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시작된 조퇴·집단 연가투쟁이 연례행사가 되면서 ‘참교육’을 실천한다는 전교조의 출범 취지는점차 퇴색되는 느낌이다.교원노조 지도부는 당시 노조 허용법안이 통과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교원 성과급 문제가 대두하자 교원 신분의 특수성을 내세워 필사적으로 반대했다.그러다 파업 때는 노동자의 권리를 앞세웠다.교원과 노동자라는 두 개의 카드를편의에 따라 사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진 이유는 ‘소비자’의 욕구와는 동떨어진 강경 일변도의 투쟁 때문이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견해다.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수업을 외면한 채 상급단체의 지침을 우선시하는 전교조 지도부의 결정에 공감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교실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그래야만공교육을 살린다는 전교조의 활동에 보다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공감하게 될 것이다.

김소연 사회교육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