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역없는 수사 보여줘야

차정일(車正一) 특검의 ‘이용호 게이트’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대검찰청은 1일 중앙수사부 검사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 공무원 등 41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발족시켰다.검찰의 이번 수사팀은 규모나 개인별 수사 역량과 전문성에서 1997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조사한 수사팀에 필적한다고 한다.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형벌권의 엄정함을 확인시키겠다는 의지를 읽게 해준다.

우리가 이번 검찰 수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진상 규명이라는 수사의 기본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검찰의‘이용호 게이트’ 수사는 벌써 세번째다.2년 전인 2000년서울지검 특수2부에 이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시절인지난해엔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섰다가 모두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권력형 비리는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수사 의지가 빈약해 ‘사실 무근’으로 오히려 면죄부만주곤 했었다.더구나 이번에 검찰이 헤집어야 할대상이 하나같이 함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권력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지 않는가.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를 바라 보는 눈길은 예전과 다르다.

동생이 바로 ‘게이트’에 연루돼 물러난 신승남(愼承男) 총장 후임으로 검찰에 복귀한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의 남다른 강직성이 검찰 수사에 기대를 키우고 있다.여기에 모든사안의 핵심은 이미 특검팀이 추려서 이첩한 터라 검찰이 어떻게든 내막을 밝혀 내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적당히 매듭지을 수는 없다는 상황론도 보태졌다.검찰이 수사팀 발족과함께 수사 대상 10여건을 발표한 것도 이같은 맥락일 것이다.

검찰의 각별한 의지를 평가하면서 특히 관심을 끄는 사건과 핵심을 강조하고자 한다.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 고교 동창 김성환(金盛煥)씨의 6개 차명 및 연결계좌에서 입·출금된 90억원의 실체와 성격,그리고 아태재단에 유입된 돈에 대한 의혹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또 이수동(李守東)전 아태재단 이사의 해군참모총장 등 갖가지 인사의 개입 여부 그리고 자택에서 발견된 언론과 정권 재창출 문건의 전모도 밝혀져야 한다.권력도 비리를 저지르면 단죄된다는 평범한 상식을 인식시켜 건전한 사회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까닭이다.‘이용호 게이트’ 수사에 세번째 나선 검찰의 분발을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