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대량 유입대책 세워야

‘한국행’을 요구하며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25명이 어제 서울에 도착했다.이들의 한국행은국제민간단체와 중국,스페인,필리핀 당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엄격히 말하자면 한국 정부는 외교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나 ‘사건이 벌어진 뒤 수습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쳤다.

이번 25명의 ‘집단 기획 망명’은 탈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북한의 인권상황과 식량난이 호전되지 않는 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그러나 중국과 필리핀 등 관련국가들이 지금까지는 호의적인 조치를 취해주었지만 앞으로도 그러리라는보장은 없다.중국은 이미 이번 사건이 조용히 해결되지 못해 유감이며 앞으로의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한다.필리핀도 탈북자들의 경유지가 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이며 결국 우리가 민족차원에서 떠안아야 할 문제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탈북자 대책은 소극적이다.탈북자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못하고 있고,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입국을 허용하는 소극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정세현 통일부장관은“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탈북자들이 입국을 희망할경우 체류국과 협조하여 원칙적으로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무슨 방법으로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나설 수가 있겠는가.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탈북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및 체류국과 협조해이들의 인권과 주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데앞장서야 할 것이다.국내적으로는 탈북자들의 정착시설을늘리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탈북자 문제는 결국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달려있다.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모습이 더 이상 세계의 화제로 부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