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官유착 ‘族의원’ 퇴출

일본 집권 자민당의 ‘국가 전략본부’는 13일 ‘족(族)의원 정치’의 결별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정책 결정 시스템 개혁안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제출했다.

족의원 정치는 국회의원이 특정 부처의 이익을 옹호하면서정관(政官)유착이라는 일본 특유의 정치병폐를 가리킨다.

개혁안은 족의원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여당의 승인을 얻는 사전 승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1962년부터 실시해 온 이 제도의 폐지 대신 신설될 정책조정상(무임소)이 당 정조회장을,부상·정무관이 당 부회장을겸임해 정책 결정을 내각에 일원화하도록 했다.또 국회의원등 정치가의 관료 접촉을 상,부상,정무관 등으로 제한토록했다.관료가 정치가와 접촉할 때에는 상과 부상·정무관에게 보고,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보존하고 반대로 정치가나 비서로부터 압력이 있을 경우 상·부상 등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정기국회의 회기를 늘려 실질적으로 1년 내내 국회가 열릴 수있도록 하고 정치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차관 회의를 폐지하는 한편 국회의원 공천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예비선거 도입도 개혁안은 담고 있다.

총리의 권한이 강한 영국의 의원 내각제를 참고로 한 개혁안은 고이즈미 정권이 추진해 온 총리 권한 강화의 하나이다.외무성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의원 스캔들을 계기로 자민당의 파벌 및 족의원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안에 대해 “자민당이 변하지 않으면자민당을 확 깨버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면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해서 새로운 정치·관료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