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월드컵경비 투입 검토 파장/ 자위대 활동영역 논란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월드컵 대회 경비에 자위대 투입을 검토키로 한 것은 훌리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훌리건 난동이 극심할 경우 경찰 기동대만으로는 진압이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이다.

훌리건으로 악명 높은 잉글랜드의 예선 경기가 치러질 지역은 사이타마(埼玉·6월2일),삿포로(札幌·6월7일),오사카(大阪·6월12일) 3곳이다.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투입한다면 이들 3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위대 투입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검토에 들어가는단계에 불과하지만 방위청과 경찰청의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투입이 결정된다면 국회 입법 단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먼저 경찰 병력으로는 훌리건 난동 진압이 어려울 것인가 하는 과잉경비 여부의 문제이다.일본 경찰은 총 3만명의병력으로 경기장 10곳과 공항,주요 시설을 경비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의 훌리건이 경기장 밖에서 방화 등의 폭동을 일으켰을 때 분산 배치된 경찰 병력으로는 완전 진압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일본의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가 보유한 경장갑차로는 대형 난동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경찰 기동대만으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그래서 자위대 투입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방위청과 국회 국방족(族)의 ‘희망사항’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11테러 직후 자위대 파병을 가능케 하는 한시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야당,시민단체와 주변국반발은 미국의 대 테러전쟁 지원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세계적 축제인 월드컵 대회에서의 훌리건 난동진압이라는 정부측 명분과 자위대 투입은 과잉이라는 비판이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다.

월드컵 기간에 국한된 자위대 투입인 만큼 법이 제정된다면 한시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위대법은 자위대의 행동을 방위출동,명령에 의한 치안출동,요청에 의한 치안출동,해상 경비행동,재해파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위대는 1999년 3월 일본 영해를 침범한 북한 공작선 추격과정에서해상 경비행동에 나선 적이 있으며 95년의 한신(阪神)대지진 때에는 재해파견을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