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8년이후 가입땐 손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미래세대의 연금으로 현 세대가 이익을 보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2008년 이후 가입자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연금고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금 수익이나 소득대체면에서 고속득층보다 저소득층이,사무직보다 자영업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책임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기고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 특성별 소득보장 효과'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율이 9%선에서 고정되는 것을전제로,지난 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당시 만 26세 사무직근로자의 수익비(연금급여총액/보험료부담총액)는 저소득층2.6,중소득층 2.0,고소득층 1.6으로 예상된다.

석 연구위원은 “모든 가입자의 수익비가 1.0 이상으로 설계돼 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미래의 어느 시점(2040년대중반 추정)에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재정불안 요소가 내재돼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연금수급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8∼1.85%씩 올려 16.25%까지 상향조정할 경우 가입시점별 수익비(중소득층 기준)는 2008년 0.93,2018년 0.87,2028년 0.85로 각각 떨어져 2008년 이후 가입자부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생애 소득유형별 수익비(보험료 9% 고정,88년 만 26세 가입 기준)를 보면 ▲자영업자는 3.6-2.5-1.9(저·중·고소득층순) ▲사무직 중간퇴직자는 2.9-2.1-1.6 ▲사무직 임금근로자는 2.6-2.0-1.6으로 급여혜택면에서 자영업자-사무직 중간퇴직자-사무직 임금근로자 순으로 유리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5년마다 보험료율을 1%씩 상향토록 돼 있고,또 연금재정도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불려나가기 때문에 보고서가 우려하는 것처럼 연금재정고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