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미사일문제의 해법

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국(CIA)국장은 6일 미 상원 정보위에 출석,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완제품을 비롯,미사일 관련 원자재·부품과 전문기술 등 생산능력까지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란 등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미국은 오는 2015년 무렵 북한 등 이른바 ‘악의 축’국가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최근 일련의 미 당국자들이 대북강성발언을 하고 있는 배경도 이같은 CIA의 정보 및 분석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9·11연쇄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면서 외교안보정책을 대테러전쟁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대북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이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포용정책간에는 필경 괴리가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등에 관한정보를 공유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사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를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대량살상무기를 넘겨주는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안 자체를 너무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수출은 1988년도에 연간 총 9억 달러이던 것이 90대 초반엔 2억달러,90년대 후반부터는 1억달러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분석도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또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이집트 미사일 수출설은 사실이 아니며,이란도 북한 미사일은가격에 비해 성능이 월등하게 떨어져 수입을 크게 줄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설령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장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해도 일부 강경파의 주장처럼 목표물을 한정해 선제공격한다는 등의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한·미 양국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진지한 협의를 할 경우,동맹관계와 한반도 평화라는 공조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북한의 긍정적인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채찍만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보상을 함께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