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선거관련 옥외집회 축소해야

지난해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그러나 각 정당의 입장 차이로 선거가 불과 5개월여 남짓 남았음에도 결정되지 않아 관련기관이나 입후보 예정자 모두 답답해하는 실정이다.가뜩이나 올해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과 지방선거·월드컵축구대회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이은 아시안게임,끝으로 연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연이어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모두가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외국 내빈과 관광객,언론사 관계자들이 대거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때와는 달리 조용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생각이 저마다의 생각일 것이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치관계법 입안자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되도록 다중이 모이는 옥외집회 즉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를 축소하거나옥내로 조정했으면 한다.

각종 연설회의 폐단은 후보자나 정당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선거의 과열을 부추기고 인신공격과 지역감정자극의 단초를 제공하며,연설회 한번에 대중동원과 각종장비의 임차 등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교통체증 유발등 선거분위기 혼탁과 시민불편 사항을 고려할 때 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를 축소하거나 옥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한 가지 예로 기초단체장의 합동연설회는 유지하더라도 선거구가 좁은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이를 폐지해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면서 선거구역을 찾아다니면서 선거구민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일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조사 중에서 선거기간중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투표자는 16.2%였다.이는 전체 유권자의 11.8%에 해당되며투표자 100명 중에서 16명 정도가,유권자 100명 중에서 12명 정도가 연설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에서 선거기간중의 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에 대한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선거운동 방향은 인터넷이나 매스컴,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으면 한다.

배명열 [대전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