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제보 보상금 떳떳이 받자

‘공익 제보(내부자 고발)로 사회도 맑게 하고, 두둑한 보상금도 받고’ 지난달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제보자는 최대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보상금은 부패 행위로 초래된 국가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준 데 대한 대가다.공직사회의 부패는 국가재산을 축내는 일이며,따라서 이를 고발하는 것은 국가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상금은 공익 제보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뒀을 때 늘어난 수입이나 절감된 비용의 2∼10% 이내(최고 2억원)에서 지급된다.단순히 공익 제보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이 아니라 자신이공익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몇 십배까지 낭비될 수 있었던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미 지난 98년부터 국가의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게 한사람당 최고 2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 성과금제’를 운영하며 ‘곳간 늘리기’에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로 공익에 관련된 제보를 할 경우에는 참여연대가자체적으로 조사,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 제보자의 신변을보호하는 차원에서 참여연대 단체명의로 부방위에 신고할방침이다.이 경우에도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다면 보상금이나온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