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北경수로 재원 마찰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경수로 완공시한이 내년에서 2009년으로 늦춰져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당초 약속한 10억달러 이상은 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한·일간 외교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경수로작업 인원 수송과 긴급환자 발생시 후송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금호부지내 선덕과 강원 양양간을 잇는 직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22일 “일본이 최근 경수로사업비로 10억달러 이상을 분담하는 데 난색을 표명해 왔다.”면서 “이는 당초 예상사업비 46억달러의 22%에 불과해 일본의 추가부담 혹은분담금의 조기집행 문제를 한·일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경수로 사업 재원으로 한국이 70%,일본이 30%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정부는 70%만 분담하더라도 재원조달이 어려워 지난해 ‘전기요금부과금제도’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돼 내년까지 국채(총 7150억원)를 발행,비용을 우선 충당한 뒤 2004년부터 전기료부과금으로 재원의 절반을 채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