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척결과 서민생활 안정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금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서민생활 안정’,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월드컵 성공’을 통한 ‘국운융성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임기 1년을 남겨둔 김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많은국민들로서는 실로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일부기업인들이 악용해 비리를 저질렀고,그 비리에 ‘청와대전·현직 공직자들’까지 연루돼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앞에 ‘사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그러면서 대통령은부정부패 척결을 향한 ‘불퇴전의 결의’를 다짐했다.‘특별수사검찰청’조속 신설과 사정기관 책임자들의 ‘특단적결의’가 그것이다.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검찰총장의 지휘에서 벗어난 ‘독립적인’특별수사검찰청이 전담하도록 하고,빠른 시일안에 사정기관 책임자회의를소집해서 ‘금년 1년 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자세’로 비리 척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야당도 이같은 대통령의 결단에 당연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서민생활의 안정이다.우리는 특히 김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목에 주목한다.그만큼 여기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기 때문이다.김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물가안정,청년 실업자 줄이기,고령화 종합대책과 농어민대책 등을 열거했다.또 국민임대주택을 대량 지어 시중 집세의 절반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민의 정부’가 역대 정권과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복지 정책이다.그동안 추진해온 복지 정책의 미진한 점을보완하고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

김 대통령은 이미 현실 정치를 떠나 국정에만 전념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언한 만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사상 유례가 없는 공정선거로 치러질 것임을 확언했다.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당적 이탈’에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그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했고 그의 공약을 믿고 표를 던져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그 자신 정치적 뿌리를 민주당에 두고 있어 당적 이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제는 관권선거나 부정선거는 더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시대다.여권을 포함한정치권의 각성(覺醒)때문이 아니다.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때문이다.따라서 대통령의 당적 이탈 문제는더이상 정치적 쟁점이 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그러나 김대통령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개각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여망과 다소 다른 답변을 했다.아직도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것이다.신중한 답변일 수도 있겠으나,하루빨리 사회적 분위기의 일신을 열망하고 있는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도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다.



국민들로서는 월드컵대회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김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국운융성의 기반을 다진다는말로 월드컵 성공에 대한 각오와 기대를 정리했다.그러면서 테러방지를 각별히 강조했다.이번 월드컵은 한·일 공동개최로 일본과 비교가 된다.국민 모두는 이번 월드컵의성공적 개최에 너나없이 최선을다해야 할 것이다.

‘9·11테러’이후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도 역풍을 맞고 있다.그러나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평화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는절체절명의 명제다.국제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