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01] (2)여야 쇄신바람

2001년 정치권은 정쟁속에서도 쇄신을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여준 한 해였다.여권 내부의 인적쇄신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에서 시작된 쇄신 바람은 국민 호응을 업고 야당에까지 번져갔고,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 앞서 정치권이 해결할 숙제로 떠올랐다.

‘인적쇄신’과 ‘시스템에 의한 정치’란 화두(話頭)를정치권에 던진 이 운동은 ‘1인(人)정치·측근정치·밀실정치 타파’ 등을 국민적 관심사로 공론화시켰다.초기부터 민주당 쇄신운동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쇄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치 청산’으로 요약된다”면서 “사람에 의한 정치는 투명성을 잃기 쉬우며,일련의 게이트와 부패사건도 투명성을 상실한 우리 정치풍토가 빚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양측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당권·대권분리 움직임도 사실상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제왕적 총재’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당내 의사결정과정을 민주적으로 이끌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이 논의가 비록 대권 주자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1인정당’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긍정적인 면을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수의 목소리도 두드러지게 눈에 띈 한 해였다.여야 개혁파 의원들 사이에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에 따른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지도부의 상의하달식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의법인세 인하 반대토론은 소신발언의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 처리 때 “재벌 편들기가 아니냐”며 당론에 배치되는 반대토론을 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도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각각 당론과 지도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있으며,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보안법 개정불가와 교원정년 연장 등의 당론에 맞서왔다.같은당 조정무(曺正茂) 의원도 국회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반대하는 당론에 거슬러 개정안의 상정을 주장한 적이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당에 비해 당의 구심력과 지도력이 약해진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따른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여야간 정책연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진못했지만 여야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의원모임’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근 공정거래법까지 꾸준히 공동 발의로 법안을 제출해 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한 해 정치권의 쇄신과개혁에 대한 각종 시도는 아직 미완의 실험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2002년의 선택’은 주요 선거에서 정치시장의 수요자인 유권자들의 현명한 결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