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델라루아 대통령…경제정책 남발 재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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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2 00:00
입력 2001-12-22 00:00
지난 98년 3·4분기 이후 3년반 동안 갈수록 심해지는 불황을 겪어온 아르헨티나를 위해 델라루아가 내놓았던 처방은 초긴축 정책들로,이는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그러나 부패와 정실이 만연했던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외채가 1,140억달러에 달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지난해 초 델라루아 대통령은 최악의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90년대 메넴 정권에서 활약했던 도밍고 카발로를 재무장관에 임명했다.카발로 재무장관은 소위 ‘제로 적자’프로그램이라는 강압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해 수차례에걸친 총파업을 유발했다.
초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미국달러에 1대1 비율로 고정시킨 태환정책을 실행해 수출은 더욱 악화됐다.특히 이웃 브라질이 99년 30%의 평가절하를 단행,수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게다가 값싼 수입품 대금 결제에 귀중한 경화를 써 국가를 외채위기로 몰아갔다.
국내 기업은 줄줄이 도산,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 실업률은 사상 최악인 20%까지 치솟았다.하루 2,000명 이상이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빈민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게됐다.임금이 13%나 깎인 공무원들과 세금 인상으로 불만인 중산층은 델라루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델라루아는 모든 문제를 19일 사임한 카발로 재무장관에게 맡기고 정작 자신은 경제위기를 수수방관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델라루아의 반대 세력들,심지어 집권 사회민주당과 중도좌파 연정 내에서도 델라루아의 지도력 부재를 비난하고 나섰다.
20세기초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37위로 추락했으며 남미 국가들 중에도 브라질과 멕시코에 뒤져 3위에 머물고 있다.
1인당 연평균 수입 7,700달러로 남미 국가들중 최고이나 델라루아의 경제정책은 극심한 빈부 격차를 메우지 못했다.
부패척결 공약도 이루지 못했다.지난해 상원에서 발생한뇌물수수 스캔들은 결국 카를로스 알바레즈 부통령의 사임으로까지 이어졌다.무기밀수 스캔들과 관련,수감됐던 메넴전 대통령이 델라루아가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에의해 석방 판결을 받음으로써 혼란이 가중됐다.
현재 상하 양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 페론당은 10일 전만 해도 델라루아가 임기를 마치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그러나 19∼20일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소요와 폭력사태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델라루아가 더이상 경제기적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버렸다는 것을 보여줬다.
결국 역사는 되풀이됐다.델라루아는 경제위기로 조기 사임한 20년 전 라울 알폰신 전대통령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은것이다.
박상숙기자
2001-1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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