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교통월드컵] 용처찾은 범칙금 효험볼까

그동안 교통안전과 무관하게 사용돼 시민들로부터 ‘눈 먼돈’이라는 눈총을 받아온 교통범칙금이 내년부터 제 쓰일곳을 찾아가게 된다.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 개선사업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데이어 이번주 중 열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2,000억원을 웃도는 교통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교통안전교육,무인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전액 투입돼 연평균 1만명을 웃도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0명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용처찾는 교통범칙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의 핵심은 그동안 일반회계로 분류돼 국가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사용돼온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 교통안전 개선에만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범칙금은 특별회계로 편입돼 ▲교통경찰장비(차량 제외) 구입·설치·관리 비용▲교통지도단속·교통사고조사·연구용역 등 교통관리활동비 ▲일반국도 및지방도의 교통사고 위험 구간 개선비용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비용 및 신호기·안전표지 개선 경비 ▲교통안전 교육·지도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운용·관리비용 교통안전 홍보 및 계몽 활동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출연금 등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어떻게 사용돼 왔나] 교통범칙금은 지난 93년까지사법시설조성법에 따라 전액 사법시설을 짓는데 사용됐다.서울 서초동의 법원·검찰청사는 지난 89∼91년 거둬들인 교통범칙금으로 지었다.이들 시설물을 지을 당시 “교통범칙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94년부터 교통범칙금을 국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일반회계로 분류되다 보니 공무원 월급으로도 쓰이는 등 교통안전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돼 왔다.

[행동하는 시민의식이 일궈낸 성과] 교통범칙금은 그동안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국고 일반회계에 묶여 있었다.그러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등 27개 시민단체가설립한‘안전연대’(공동대표 宋梓)가 지난해 11월 23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시민들의 단합된 목소리에 국회위원 44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됐다.안전연대 허억 사무국장은 “지난 7월 수도권 운전자 744명을 대상으로교통범칙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인 714명이 범칙금은 교통사고예방에 써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으며 교통범칙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통안전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48개국은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통일차량법’의 벌금 및 추징금 처분규정에따라 도로교통 위반에 의한 벌금이나 보석금은 해당 지역의공공도로·교량·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범칙금은 교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일본도 지난 83년부터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자치단체에 나눠주고 있다.이 예산은 지방정부가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충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돼야 하나] 교통범칙금이 경찰청의 ‘자특회계’에 편입돼 사용처가 ‘교통안전’이라는 특별 목적으로 제한되긴 했지만 ‘정말 교통안전 개선에만 사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그동안 자특회계로 분류돼온 과태료의 사용내역을 보면 그같은 의문은 더욱 커진다.올해 경찰청의 자특회계 예산안을 보면 교통경찰관의 수당·급식비 등에 410억원,무인카메라 임대에 408억원,신고보상금 지급에 236억원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물론 “교통경찰관의 수당이나 급식비도 교통관리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된다”는 경찰청의 주장도 일면 설득력을 지닌다.

정작 중요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는 한푼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교통범칙금을 경찰청의 ‘자특회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광삼기자

■'범칙금','과태료'.

교통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된다.범칙금은 납부기간 안에 낸 돈으로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국고 일반회계로 편입돼 왔다.반면 납부기간을 넘긴 범칙금은 일정 금액이 추가돼 과태료로 전환되며 경찰청 특별회계로 귀속된다.액수가 늘어나지만 대신 벌점은 주어지지 않는다.최근 몇년새 범칙금이 크게 줄어든 대신 과태료가 대폭늘어난 것은 위반자들이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보다 일정액만 더 내면 벌점을 받지 않는 과태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찰도 특별회계 확충 차원에서 이를 은근히 유도하고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자 안전연대 공동대표“교통안전위해 시민단체 힘 결집”.

“교통범칙금이 공무원들 월급을 주라고 내는 돈은 아니지않나.제대로만 사용하면 수천명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또 있겠는가.” 송자(宋梓) 안전연대 공동대표는 국고 일반회계로 분류된교통범칙금의 특별회계 편입을 입법요청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이여야 합의를 거쳐 바뀌기까지는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쉼없이 강조해온 안전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하루 28명이 숨지고 1,167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운전자들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사고지점의 도로나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안전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등 수도권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며 교통범칙금의 자특회계 편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이유에서다.

송 대표는 “교통범칙금 관련 범시민운동은 당초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다 지난해 7월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연대가 발족되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됐다”면서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교통안전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청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안전연대는 앞으로도 교통안전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소속 시민단체들과 공동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송 대표는 “교통질서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어린이의 교통안전 실태 개선과 안전 교육을 위해 시민단체들의 힘을 결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교통범칙금 특별회계 편입되면.

교통범칙금을 전액 교통안전 관련 시설·홍보·연구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은 대략 2,000억원 정도로 이를모두 교통안전 개선에 사용할 경우 2006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0명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교통범칙금 얼마나 걷히나] 교통범칙금은 97년 3,100억원을 웃돌았으나 98년 2,775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99년에는 1,988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그러나 올 들어 안전띠 착용 의무화,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교통위반신고보상제 등 단속이 강화되면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지난 6월말현재 2,0000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연말까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크게 늘었다.연간 교통범칙금이 2,0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5년간 최소 1조원 가량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교통사고 대폭 감소될 듯] 향후 5년간 거둬들일 교통범칙금을 무인단속카메라,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교통안전시설 확충,철도건널목 입체화 등 안전시설에 투입할 경우 5년 뒤 교통사고 사망자는 현재 연간 1만명 수준에서 8,000명 정도로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8년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100곳에서 사망자는 40% 가량 줄었다.1대당 0.35명의 사망자 감소효과를 거둔 셈이다.따라서 과속위험구간을 중심으로무인카메라 2,000대(2,000억원)를 확충하면 700명 정도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4,727곳 가운데 2,022곳이 개선됐으며이들 지점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평균 53.5% 감소했다.아직개선되지 않은 지점(2,705곳)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1,350억원 정도다.경찰청에 따르면 미개선 지점의 연간 사망자수는 1,000명을 웃돈다.따라서 이들 지점을 개선하면 연간 500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