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자금 부실 책임 추궁해야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마구 새 나가고 있다.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에 따르면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의감시 및 책임추궁은 미흡했다.‘공적자금은 먼저 본 사람이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해 충격적이다.

거액의 금융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주 등과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있는 임직원 등 5,200여명은 약 6조6,000억원의 재산을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빼돌렸다.J사 등 4개 부실기업의 전 대주주 8명은 4억달러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까지받고 있다.방만한 기업 경영으로 금융기관까지 부실화시켜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인데도 재산을 빼돌린 것이다.

금융당국은 면밀한 분석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고,금융부실을 초래한 관련자에 대한 관리와 책임추궁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해 2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공적자금을 지원받은 C은행 등 12개 부실 금융기관은 임직원들에게 5,200억원을 무이자나 1%의 저리로 대출해주고,S은행 등 10개 기관은 1998년보다 지난해 임원 보수를 82% 이상 인상했다.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보다는 국민의 혈세를 후생복지로 사용하는 데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말까지 투입한 150조원의 공적자금은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융시스템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적지 않은 보탬도 됐다.또 예보 등 관련기관에서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3,500여명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9,700여억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실적도 있다. 하지만 부실 책임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이뤄지지 않아 재산 빼돌리기를 막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부실 기업주가 빼돌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등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공적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관계자 등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물어야 한다.또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부실 기업은 조기에 정리해 공적자금투입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높이려는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무가 12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이 국가채무로 되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된다.한푼이라도 공적자금을 헛되이 쓰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